CASES

업무 사례

면허정지 110일

면허취소 구제가 절실했던 트럭기사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

2026.08.05

01. 사건결과

생계형 운전자인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아 무사히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오OO씨는 5톤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며 노모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OO씨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 무거운 화물 배송 업무를 마친 뒤 남양주 다산동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했다고 판단한 오OO씨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나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OO씨에게 운전면허는 곧 직장이자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화물차 운전대를 놓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다액의 화물차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 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트럭기사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무거운 형사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OO씨는 0.08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의 가혹함을 소명하여 감경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규정)

✅주요 심사 및 인용 기준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지 여부 (생계형 운전자 요건)
음주 측정 수치의 정도 및 당시 운전을 하게 된 정황의 억울함 또는 불가피성
과거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무사고 전력 유무

✅감경이 어려운 불리한 조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경찰의 측정 요구 불응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과의 관계

만약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이 내려진다면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더라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만 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 오OO씨의 열악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여 불리한 요건에 속했지만, 그 수치가 0.085%로 취소 기준치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양형 자료와 입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입증

생계형 운전자의 사활이 걸린 면허취소 구제는 철저한 양형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병원비 지출 내역, 재직증명서 및 화물 운송 내역서를 통해, 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즉각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및 선처 호소

본인의 뼈저린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 그리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증하는 주변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십 장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당시 정황의 참작 사유

차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실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생업이 직결된 직업 운전자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구제 신청의 골든타임인 90일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관할 경찰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잘 정리된 청구서와 방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이 정한 취소 처분이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면허정지 110일

변호사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읍소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과거 10년 이상 어떠한 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그리고 운전면허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과 직결되어 있어 취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기존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평생의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법률 조력 덕분에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